| 3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청산인의 해임 등 행정지도 가능 여부 |
2007-04-16 |
| 3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가능 여 |
2007-04-16 |
| 3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
2007-04-16 |
| 3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자 수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소유자를 과반수 동의로 선정 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를 조합설립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한 정관에 대한 현행 법률의 위배 여부 |
2007-04-16 |
| 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가 무효인 지 여부 |
2007-04-16 |
| 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세입자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주거대책비 대상이 되는 지 |
2007-04-16 |
| 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3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집합건축물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
2007-04-16 |
| 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조합 총회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 효력 유무 |
2007-04-16 |
| 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관리대장에 가구수가 표시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산정 방법 |
2007-04-16 |
|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의 용도별 분류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중 자녀가 분가한 경우 임대주택 계속 거주 가능 여부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제한 대상인 지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시 일괄징구한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사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과반수동의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매매로 등기하였으나, 잔금지급일과 조합설립인가일이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