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7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
2018-02-28 |
| 316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관련 |
2017-12-20 |
| 31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등 관련 |
2017-12-11 |
| 314 |
도시개발법 |
신탁회사 변경시 지정권자의 승인 |
2017-12-11 |
| 313 |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시기 |
2017-12-06 |
| 312 |
도시개발법 |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의 효력 관련 |
2017-12-06 |
| 311 |
도시개발법 |
잔여사업비 발생시 청산금 교부 가능 여부 |
2017-12-06 |
| 310 |
도시개발법 |
조합원 및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포함 여부 |
2017-12-01 |
| 309 |
도시개발법 |
타법에 의한 추진시 동의요건 충족 |
2017-12-01 |
| 308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 |
2017-11-24 |
| 307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철회 |
2017-11-24 |
| 306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의 판단으로 구역지정 해제 |
2017-11-24 |
| 305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제한 |
2017-11-14 |
| 304 |
도시개발법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
2017-11-14 |
| 30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준공의 의미 |
2017-11-01 |
| 302 |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관련 |
2017-11-01 |
| 30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대상 여부 |
2017-11-01 |
| 300 |
도시개발법 |
농업의 손실보상 관련 |
2017-10-24 |
| 299 |
도시개발법 |
동의서 첨부서류 관련 |
2017-10-24 |
| 298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방식 등 관련 |
2017-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