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
2018-09-28 |
| 336 |
도시개발법 |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
2018-09-28 |
| 335 |
도시개발법 |
행정청의 개발계획 내용 추가 변경 관련 |
2018-09-28 |
| 334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의 작성 및 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
2018-09-10 |
| 333 |
도시개발법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
2018-08-29 |
| 332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인가 취소시 구역지정 해제 의제 여부 |
2018-08-27 |
| 331 |
도시개발법 |
보존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8-08-27 |
| 330 |
도시개발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
2018-08-27 |
| 329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중복 제안시 처리방법 |
2018-07-31 |
| 328 |
도시개발법 |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생산녹지지역의 구역지정 |
2018-07-31 |
| 32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관련 |
2018-07-31 |
| 326 |
도시개발법 |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
2018-07-11 |
| 325 |
도시개발법 |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
2018-07-11 |
| 324 |
도시개발법 |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
2018-07-11 |
| 323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중복으로 제안한 경우 |
2018-06-22 |
| 322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
2018-04-30 |
| 321 |
도시개발법 |
구분지상권의 동의면적 산정 및 동의서 첨부서류 |
2018-03-29 |
| 320 |
도시개발법 |
대표공유자가 미지정된 공유토지의 개별 동의 인정 여부 |
2018-03-29 |
| 319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
2018-03-29 |
| 318 |
도시개발법 |
학교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
2018-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