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 |
사업시행 |
신탁관계 존속여부 |
2006-12-22 |
| 228 |
사업시행 |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
2006-12-22 |
| 227 |
사업시행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국.공유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
2006-12-22 |
| 226 |
사업시행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평가시점 |
2006-12-22 |
| 225 |
사업시행 |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
2006-12-22 |
| 224 |
사업시행 |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는경우 관리처분계획 무효 여부 |
2006-12-22 |
| 223 |
사업시행 |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청산금 완납하였다는 사정으로 조합원이 위 아파트 취득 여부 |
2006-12-22 |
| 222 |
사업시행 |
청산금 지급여부 및 산정방법 위법 여부 |
2006-12-22 |
| 221 |
사업시행 |
추가부담금에 대한 분배는 분양 기준가액으로 하는지 분양받은 아파트면적의 비례로 하는지 여부 |
2006-12-22 |
| 220 |
사업시행 |
주택의 사용 검사일 기준으로 하는 규정 강제규정 여부 및 조합해산 여부 등 |
2006-12-22 |
| 219 |
사업시행 |
체비시설을 분양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처분여부 |
2006-12-22 |
| 218 |
사업시행 |
분양받지 못한 청산조합원 추가비용 부담 |
2006-12-22 |
| 217 |
사업시행 |
조합원의 부담금 부과징수의 법적 절차 |
2006-12-22 |
| 216 |
사업시행 |
공사비를 경비에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할수 있는지 |
2006-12-22 |
| 215 |
사업시행 |
분양처분고시후 등기촉탁 또는 신청간의 여부/ 소유권자 이외의 자에게 재분양하여 등기하여 줄 수 있는지 |
2006-12-22 |
| 214 |
사업시행 |
분양처분전이라도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
2006-12-22 |
| 213 |
사업시행 |
주택재개발사업 청산시 추가부담금 이익금에 대한 분배 |
2006-12-22 |
| 212 |
사업시행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후”라 함은 |
2006-12-22 |
| 211 |
사업시행 |
대지의 공유지분 비울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울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방법 |
2006-12-22 |
| 210 |
사업시행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고시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죄의 성립 |
2006-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