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 |
사업시행 |
총회대리인을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08 |
사업시행 |
의결권 서면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하여야만 효력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07 |
사업시행 |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
2006-12-19 |
| 106 |
사업시행 |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시 무자격자가 표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 |
2006-12-19 |
| 105 |
사업시행 |
조합총회의 결의방법 |
2006-12-19 |
| 104 |
사업시행 |
재결신청 청구 |
2006-12-19 |
| 103 |
사업시행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 및 이주대책수립 기준 |
2006-12-19 |
| 102 |
사업시행 |
토지등의 보상에 관해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공탁햐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01 |
사업시행 |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00 |
사업시행 |
세입자가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99 |
사업시행 |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의 기준시점 |
2006-12-19 |
| 98 |
사업시행 |
세입세대주에게 부여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의 성격 등 |
2006-12-19 |
| 97 |
사업시행 |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 |
2006-12-19 |
| 96 |
사업시행 |
정관에 의해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95 |
사업시행 |
재개발 구역내 임시수용시설에 세입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
2006-12-19 |
| 94 |
사업시행 |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요건에 세입자 포함여부 |
2006-12-19 |
| 93 |
사업시행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구분 및 토지등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2006-12-19 |
| 92 |
사업시행 |
신법에 의한 변경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의 경우에도 신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91 |
사업시행 |
종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
2006-12-19 |
| 90 |
사업시행 |
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는 부인, 건물소유자는 남편으로 구분등기하였을 경우 각각 조합원의 자격 여부 |
2006-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