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공원용지내 시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기납부한 매각대금 환불 가능 여부 |
2007-04-16 |
| 4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
2007-04-16 |
| 4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 철회시 동의 권리의 상실 여부와 구역지정 |
2007-04-16 |
| 4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시 서면결의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운영규정 변경 절차는 |
2007-04-16 |
| 4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도로의 처리 방안 |
2007-04-16 |
| 4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분준공시 확정측량 방법 |
2007-04-16 |
| 4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시 주택 아닌 건축물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20년이 안 |
2007-04-16 |
| 4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 관리청이 무상양여 반대 이유로 구역지정 미동의시 정비구역 지 |
2007-04-16 |
| 4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자격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4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령 개정에 의한 조합정관의 개정 여부 |
2007-04-16 |
| 4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시설의 추산액 재평가 및 정관에서 정한 상가분양대상에 해당되지 않은자의 분양방법 |
2007-04-16 |
| 4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의 건축물 용도별 분류와 공동주택인 경우 토지지분없이 건물지분만을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보류지를 분양지로 잘못 알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의거 소유권이 제3자에게 확인된 경우 구청장의 법원 조정 준수 여부 |
2007-04-16 |
| 4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나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직권 등록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4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기 및 방법과 기징구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반환 방법 |
2007-04-16 |
| 4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1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절차 |
2007-04-16 |
| 4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하고 등기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한 등기기준일은 |
2007-04-16 |
| 4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인력 확보기준 인정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