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시행 및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 여부 |
2007-04-16 |
| 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구분소유권자중 일부만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범위 |
2007-04-16 |
| 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질병치료의 이유로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원 전원이타지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아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 방법 |
2007-04-16 |
| 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 필지의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여 90㎡이상이 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및 동의자 수 포함 여부 |
2007-04-16 |
| 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거주는 기준일 이전이나 주민등록표 등재일이 기준일 이후인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88 |
기타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기준 적용 여부 |
2006-12-26 |
| 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으로 분양받은 조합원의 분양포기에 대한 처리방법 |
2006-12-26 |
| 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분양포기분에 대해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
2006-12-26 |
| 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공급가능 여부 |
2006-12-26 |
| 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구역내에서의 분양권 여부 |
2006-12-26 |
| 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가능여부 |
2006-12-26 |
| 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안내라는 제목의 통지가 권리의무에 직접적변동을 초래 여부 |
2006-12-22 |
| 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 기간에 분양신청 접수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2 |
| 80 |
주택법 |
소유권이전등기 등 |
2006-12-22 |
| 79 |
기타 |
신탁재산의 법적성질 등 |
2006-12-22 |
| 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 |
2006-12-22 |
| 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 2 |
2006-12-22 |
| 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1 |
2006-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