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
정비사업전문관리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일반분양 완료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 가능 여부(’10. 7. 5.)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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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 등 매도 시 분양권 여부(’10. 6. 4.) |
2014-05-07 |
| 96 |
정비사업전문관리 |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산정 시 초일 산입여부( ’10. 1. 15.) |
2014-05-07 |
| 95 |
정비사업전문관리 |
대지부분 공유관계 발생 시 건축물 공급 가능 여부(법제처, ’10. 7. 12.) |
2014-04-28 |
| 94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 2. 22.) |
2014-04-28 |
| 93 |
정비사업전문관리 |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여부 (법제처, ’10. 11. 12.) |
2014-04-28 |
| 92 |
정비사업전문관리 |
국가 귀속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능 여부 (법제처, ’09. 5. 22.) |
2014-04-21 |
| 91 |
정비사업전문관리 |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동의서 제출 여부(’10. 11. 18.) |
2014-04-21 |
| 90 |
정비사업전문관리 |
사업시행인가 시 동의율의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10. 5. 25.) |
2014-04-21 |
| 89 |
정비사업전문관리 |
’09.8.7.전 진행 중인 사업도 현행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 여부(’10. 6. 20.) |
2014-04-14 |
| 88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 회계를 의결한 경우 적합 여부(’10. 4. 6.) |
2014-04-14 |
| 87 |
정비사업전문관리 |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동의 받은 후 조합총회 여부(’09. 10. 28.) |
2014-04-14 |
| 86 |
정비사업전문관리 |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조합총회 의결여부(’09. 8. 7.) |
2014-04-07 |
| 85 |
정비사업전문관리 |
법시행 전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 여부(법제처, ’09. 7. 27.) |
2014-04-07 |
| 84 |
정비사업전문관리 |
제한경쟁입찰제한 시 건설업자등의 자격은 공사실적만 말하는지 여부 (’10. 6. 3.) |
2014-04-07 |
| 83 |
정비사업전문관리 |
입찰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현장설명서는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 여부(’09. 6. 12.) |
2014-03-31 |
| 82 |
정비사업전문관리 |
지명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시 2인일 경우 모두 총회 상정 여부 (’10. 4. 23.) |
2014-03-31 |
| 81 |
정비사업전문관리 |
시공자선정기준 위반 시 처벌 가능여부(’10. 3. 17.) |
2014-03-31 |
| 80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설립에 미 동의하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 규정가능 여부( ’10. 11. 11.) |
2014-03-24 |
| 79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0. 10. 15.) |
2014-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