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 |
재건축 |
토지만 소유한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10. 5. 31.) |
2011-09-15 |
| 204 |
재건축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10. 11. 15.) |
2011-09-15 |
| 203 |
재건축 |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09. 7. 6.) |
2011-09-15 |
| 202 |
재건축 |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09. 11. 6.) |
2011-09-15 |
| 201 |
재건축 |
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10. 3. 23.) |
2011-09-15 |
| 200 |
재건축 |
재건축 조합장의 권한대행 |
2007-08-28 |
| 199 |
재건축 |
연합조합의 주체권 |
2007-08-28 |
| 198 |
재건축 |
재건축 할 경우 국민주택규모건설비율기준 적용 여부 |
2006-12-26 |
| 197 |
재건축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의 신탁등기완료여부 |
2006-12-22 |
| 196 |
재건축 |
신탁등기 이후 조합원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인가 |
2006-12-22 |
| 195 |
재건축 |
조합원의 자격을 제명한 경우 소유권 확보절차(구법) |
2006-12-22 |
| 194 |
재건축 |
조합원 사망시 조합원 자격의 승계(구법) |
2006-12-22 |
| 193 |
재건축 |
신탁등기 의무 |
2006-12-22 |
| 192 |
재건축 |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매매 시가의 평가기준 |
2006-12-22 |
| 191 |
재건축 |
재건축결의시 형평의 유지와 로얄층 우선권 부여의 효력 |
2006-12-22 |
| 190 |
재건축 |
재건축의 비용분담 등 형평성 결여된 경우의 효력 |
2006-12-22 |
| 189 |
재건축 |
재건축조합에서 탈퇴 주장하며 이주 거부하는 조합원을 상대로한 단행가처분 인용례 |
2006-12-22 |
| 188 |
재건축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2006-12-22 |
| 187 |
재건축 |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186 |
재건축 |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를 규정한 것이 명확한 것인지 여부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