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 |
재건축 |
안전진단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
2006-12-21 |
| 184 |
재건축 |
종전의 재건축결의에 하자가 있어 새로이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
2006-12-21 |
| 183 |
재건축 |
재건축 결의 이후 재건축불참자의 찬성으로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치유여부 |
2006-12-21 |
| 182 |
재건축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음을 명시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에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 유보시 회답기간 |
2006-12-21 |
| 181 |
재건축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
2006-12-21 |
| 180 |
재건축 |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179 |
재건축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뜻을 명시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에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한 경우 |
2006-12-21 |
| 178 |
재건축 |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
2006-12-21 |
| 177 |
재건축 |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및 조건부 조합 |
2006-12-21 |
| 176 |
재건축 |
조합설립반대 단독주택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
2006-12-21 |
| 175 |
재건축 |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
2006-12-21 |
| 174 |
재건축 |
단독주택 등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가능여부 |
2006-12-21 |
| 173 |
재건축 |
주택단지 밖에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경우 매도청구가능 여부 |
2006-12-21 |
| 172 |
재건축 |
매도청구 |
2006-12-21 |
| 171 |
재건축 |
매도청구 소제기 이후 조합설립동의자의 조합임원 피선출권 여부 |
2006-12-21 |
| 170 |
재건축 |
매도청구대상 여부 |
2006-12-21 |
| 169 |
재건축 |
매도청구 최고서 작성시 기재사항 |
2006-12-21 |
| 168 |
재건축 |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수차례의 최고가 있은 경우, '최고기간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최고 |
2006-12-21 |
| 167 |
재건축 |
매도청구권의 의의 |
2006-12-21 |
| 166 |
재건축 |
재물손괴 |
2006-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