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 |
사업방식 |
상가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19 |
| 164 |
사업방식 |
제3개발자 사업시행인가시 동의지수 |
2006-12-19 |
| 163 |
사업방식 |
압류상태의 주택이 있는 경우 착공 및 분양 가능 여부 |
2006-12-19 |
| 162 |
사업방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
2006-12-19 |
| 161 |
사업방식 |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여부 |
2006-12-19 |
| 160 |
사업방식 |
사업시행인가 절차 |
2006-12-19 |
| 159 |
사업방식 |
사업계획변경승인 사항인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항인지 여부 |
2006-12-19 |
| 158 |
사업방식 |
사업시행인가의 경과조치 |
2006-12-19 |
| 157 |
사업방식 |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및 조합의 임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
2006-12-19 |
| 156 |
사업방식 |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만 효력이 있는지 |
2006-12-19 |
| 155 |
사업방식 |
재건축조합 임원의 권리/의무, 해임, 총회의 개최와 의사진행의 절차와 방법 |
2006-12-19 |
| 154 |
사업방식 |
양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지 |
2006-12-19 |
| 153 |
사업방식 |
양수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2006-12-19 |
| 152 |
사업방식 |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19 |
| 151 |
사업방식 |
2001.12.31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조합원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19 |
| 150 |
사업방식 |
재건축조합설립 미동의자 주택 여부 모르고 양수하였을 경우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49 |
사업방식 |
외국시민권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주확인사실증명서로 갈음여부 |
2006-12-19 |
| 148 |
사업방식 |
재건축조합 추진 중인 아파트상가 대지지분 공매로 취득한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
2006-12-19 |
| 147 |
사업방식 |
부인이 상속받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양수자 조합원 자격 여부 |
2006-12-19 |
| 146 |
사업방식 |
상속등기 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제3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