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7 |
사업시행 |
판결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결의 생략여부 |
2006-12-26 |
| 296 |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토지를 사용 수익함의 당부 |
2006-12-26 |
| 295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
2006-12-26 |
| 294 |
사업시행 |
체비시설의 일반분양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2006-12-26 |
| 293 |
사업시행 |
재개발구역내에 토지소유자 조합원 자격, 분양권 여부 |
2006-12-26 |
| 292 |
사업시행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2006-12-26 |
| 291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
2006-12-26 |
| 290 |
사업시행 |
도시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당연무효 사유 여부 |
2006-12-26 |
| 289 |
사업시행 |
결의 없이 한 보류건축시설의 처분 효력 |
2006-12-26 |
| 288 |
사업시행 |
관리처분행위의 효력 |
2006-12-26 |
| 287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방법 |
2006-12-26 |
| 286 |
사업시행 |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
2006-12-26 |
| 285 |
사업시행 |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 |
2006-12-26 |
| 284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006-12-26 |
| 283 |
사업시행 |
조합원총회의 재결의 필요 여부 |
2006-12-22 |
| 282 |
사업시행 |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분양받을 권리의 성질 |
2006-12-22 |
| 281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구할 법률사 이익 여부 |
2006-12-22 |
| 280 |
정비기본계획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
2006-12-22 |
| 279 |
사업시행 |
시행자 동의를 얻어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합원의 분양신청 철회가능 시기는 |
2006-12-22 |
| 278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절차 |
2006-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