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7 |
사업시행 |
자격없는 조합장이 상가 등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법적하자 여부 |
2006-12-21 |
| 236 |
사업시행 |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235 |
사업시행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
2006-12-21 |
| 234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006-12-21 |
| 233 |
사업시행 |
불법행위 책임여부 |
2006-12-21 |
| 232 |
사업시행 |
이전고시의 절차 |
2006-12-21 |
| 231 |
사업시행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여부 |
2006-12-21 |
| 230 |
사업시행 |
임시사용승인이 행정청의 처분인지 또는 조합에게 안내 및 통보인지 여부 |
2006-12-21 |
| 229 |
사업시행 |
사업계획변경승인 얻지 아니한 채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
2006-12-21 |
| 228 |
사업시행 |
주택재개발사업의 준공은 어떤 법령에 의하는 것인지 |
2006-12-21 |
| 227 |
사업시행 |
2채의 주택 중 1채는 주택을 분양받고 1채는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21 |
| 226 |
사업시행 |
재결서 열람기간중 소유자가 잔여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이의제게가 가능한지 여부 |
2006-12-21 |
| 225 |
사업시행 |
잔여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에게 매수청구 가능여부 |
2006-12-21 |
| 224 |
사업시행 |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법적성질 등 |
2006-12-21 |
| 223 |
사업시행 |
수목 및 영업손실 보상 |
2006-12-21 |
| 222 |
사업시행 |
상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06-12-21 |
| 221 |
사업시행 |
재개발구역내에서 슈퍼 운영하는 경우 영업권 보상이 되는지 여부 |
2006-12-21 |
| 220 |
사업시행 |
재개발구역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219 |
사업시행 |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토지가 도로로 책정되는 경우 보상 |
2006-12-21 |
| 218 |
사업시행 |
미등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