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 |
사업시행 |
민사소송법에 의한 건물철거청구의 가부 |
2006-12-20 |
| 196 |
사업시행 |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액 내에서 그 한도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는지 |
2006-12-20 |
| 195 |
사업시행 |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도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
2006-12-20 |
| 194 |
사업시행 |
임대주택 임대요율 및 임대료가 구역마다 상이한 이유는 |
2006-12-20 |
| 193 |
사업시행 |
타구역에서 주거대책비를 수령한 경우 주거대책비 지급이 가능한지 |
2006-12-20 |
| 192 |
사업시행 |
주거대책비에서 임대주택 입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
2006-12-20 |
| 191 |
사업시행 |
구역지정 3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대상 여부 |
2006-12-20 |
| 190 |
사업시행 |
국내거주 외국인도 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되는지 |
2006-12-20 |
| 189 |
사업시행 |
임대주택 입주권리의 소멸시기 및 조합해산 후 세입자 관리는 |
2006-12-20 |
| 188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증금 예치의무 여부 |
2006-12-20 |
| 187 |
사업시행 |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임대주택 기 수혜자로 전산검색될 경우 입주자격이 있는지 |
2006-12-20 |
| 186 |
사업시행 |
임대주택 입주대상인 세대주를 세대원 중에서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
2006-12-20 |
| 185 |
사업시행 |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6-12-20 |
| 184 |
사업시행 |
분양처분 고시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
2006-12-20 |
| 183 |
사업시행 |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 발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006-12-20 |
| 182 |
사업시행 |
토지소유자 불법행위 책임 여부 |
2006-12-20 |
| 18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동의자수 산정방법 시/구법 적용 |
2006-12-19 |
| 180 |
사업시행 |
사업완료 된 주택재개발구역내 종교부지 용도변경 |
2006-12-19 |
| 179 |
사업시행 |
종교부지에 종교시설과 일발건축물을 복합용도 건축가능 여부 |
2006-12-19 |
| 178 |
사업시행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구역내 조합원들이 이주가능 시점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