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7 |
사업시행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구역내 조합원들이 이주가능 시점 |
2006-12-19 |
| 176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사항은 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지 |
2006-12-19 |
| 175 |
사업시행 |
사업시행 변경시 적용범위 |
2006-12-19 |
| 174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주촉법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
2006-12-19 |
| 173 |
사업시행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동의자 수 산정 기준시기 |
2006-12-19 |
| 172 |
사업시행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분양 가능 여부 |
2006-12-19 |
| 171 |
사업시행 |
동의율 산정시 국 공유지에 대한 동의판단여부 |
2006-12-19 |
| 170 |
사업시행 |
소유자가 구역지정 이전 이후의 공유자인 경우 동의자 산정 |
2006-12-19 |
| 169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정판결을 한 사례 |
2006-12-19 |
| 168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2006-12-19 |
| 167 |
사업시행 |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의 효력 |
2006-12-19 |
| 166 |
사업시행 |
동의철회 경우 |
2006-12-19 |
| 165 |
사업시행 |
제3개발자 사업시행인가시 동의지수 |
2006-12-19 |
| 164 |
사업시행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 할 수 있는 경우 |
2006-12-19 |
| 163 |
사업시행 |
정비사업전문관리없자 선정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62 |
사업시행 |
총회소집 절차심의 하자가 결의에 미치는 영향 |
2006-12-19 |
| 161 |
사업시행 |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및 주민총회의 소집자 |
2006-12-19 |
| 160 |
사업시행 |
하자있는 이전 총회를 사후 총회에서 추인한 경우의 효력 |
2006-12-19 |
| 159 |
사업시행 |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 |
2006-12-19 |
| 158 |
사업시행 |
총회결의사항을 총회결의에 의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