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 |
사업시행 |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각각의 총회 의결권이 있는지 |
2006-12-19 |
| 156 |
사업시행 |
공사비 인상약정 총회결의 없이 결의한 경우 추인되었는지 여부 |
2006-12-19 |
| 155 |
사업시행 |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보류시설처분방법을 개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효력 |
2006-12-19 |
| 154 |
사업시행 |
총회의 결의 없이 한 보류건축시설의 처분의 효력 |
2006-12-19 |
| 153 |
사업시행 |
이사 및 대의원의 선임 방법 |
2006-12-19 |
| 152 |
사업시행 |
총회대리인을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51 |
사업시행 |
의결권 서면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하여야만 효력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50 |
사업시행 |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
2006-12-19 |
| 149 |
사업시행 |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 결의시 무자격자가 표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 |
2006-12-19 |
| 148 |
사업시행 |
조합총회의 결의방법 |
2006-12-19 |
| 147 |
사업시행 |
재결신청 청구 |
2006-12-19 |
| 146 |
사업시행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 및 이주대책수립 기준 |
2006-12-19 |
| 145 |
사업시행 |
토지등의 보상에 관해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공탁햐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44 |
사업시행 |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43 |
사업시행 |
세입자가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42 |
사업시행 |
세입자 주거대책비 지급의 기준시점 |
2006-12-19 |
| 141 |
사업시행 |
세입세대주에게 부여된 임대아파트 입주확인권의 성격 등 |
2006-12-19 |
| 140 |
사업시행 |
이주대책을 마련한 경우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 |
2006-12-19 |
| 139 |
사업시행 |
정관에 의해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138 |
사업시행 |
재개발 구역내 임시수용시설에 세입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