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 |
사업시행 |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요건에 세입자 포함여부 |
2006-12-19 |
| 136 |
사업시행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구분 및 토지등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2006-12-19 |
| 135 |
사업시행 |
신법에 의한 변경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의 경우에도 신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34 |
사업시행 |
종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
2006-12-19 |
| 133 |
사업시행 |
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는 부인, 건물소유자는 남편으로 구분등기하였을 경우 각각 조합원의 자격 여부 |
2006-12-14 |
| 132 |
사업시행 |
재개발구역내 건축물대장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소유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
2006-12-14 |
| 131 |
사업시행 |
구역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이 있는지 |
2006-12-14 |
| 130 |
사업시행 |
개별세대가 1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
2006-12-14 |
| 129 |
사업시행 |
조합원의 권리/의무 |
2006-12-14 |
| 128 |
사업시행 |
조합원의 자격 |
2006-12-14 |
| 127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 |
2006-12-14 |
| 126 |
사업시행 |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2006-12-12 |
| 125 |
사업시행 |
해임된 조합장 후보등록 제한의 적법여부 및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시기와 대리권을 직계존비속으로 제 |
2006-12-12 |
| 124 |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와 대의원의 결력자와의 관계 |
2006-12-12 |
| 123 |
사업시행 |
조합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의 동시개최가능 여부 |
2006-12-12 |
| 122 |
사업시행 |
청립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의결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표준정관에 어느쪽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06-12-12 |
| 121 |
사업시행 |
공유지분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관변경 총회가 허용 여부 |
2006-12-12 |
| 120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여부 |
2006-12-12 |
| 119 |
사업시행 |
2개의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
2006-12-12 |
| 118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 여부 |
2006-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