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
환경영향평가 |
수목이식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대상 |
2019-11-26 |
| 39 |
환경영향평가 |
사전공사 금지의 예외 |
2019-11-26 |
| 38 |
환경영향평가 |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하는 경우 |
2019-10-31 |
| 37 |
환경영향평가 |
기반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
2019-10-31 |
| 36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산정 |
2019-10-31 |
| 35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 |
2018-12-24 |
| 34 |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
2015-09-17 |
| 33 |
환경성검토 |
2002년 및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개 지역 9개 마을에 |
2015-08-28 |
| 32 |
환경영향평가 |
[교육환경]학교보건법 학교영향평가 기준 관련 문의(반경300m 주유소) |
2014-12-15 |
| 31 |
환경영향평가 |
[교육환경]추진위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시행자로 볼수있는지의 여부 |
2014-12-08 |
| 30 |
환경성검토 |
[교육환경]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
2014-11-10 |
| 29 |
기타 |
[교육환경]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2014-11-03 |
| 28 |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
2014-03-12 |
| 27 |
환경영향평가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시기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2014-03-06 |
| 26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협의절차 이행시기 |
2014-03-06 |
| 25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골프장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
2014-02-27 |
| 24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기간 |
2014-02-27 |
| 23 |
환경영향평가 |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2014-02-20 |
| 22 |
환경영향평가 |
관광단지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의 전략환영향평가 생략 가능 여부 |
2014-02-11 |
| 21 |
사전환경성검토 |
공원조성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2014-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