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0 |
녹지설계 |
주택건설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
2011-10-13 |
| 1,859 |
공원설계 |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구역이 지정되어있는데, 개발 또는 해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의 |
2011-10-13 |
| 1,858 |
공원설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 |
2011-10-13 |
| 1,857 |
공원설계 |
근린공원내의 구거점용허가시 공원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11-10-13 |
| 1,856 |
공원설계 |
근린공원구역내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2011-10-13 |
| 1,855 |
공원설계 |
도시공원내의 토지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자체에서 공원시설 (호수, 연 못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 |
2011-10-13 |
| 1,854 |
공원설계 |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코자 할시 점용허가 가능여부 |
2011-10-13 |
| 1,853 |
공원설계 |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근린공원 등) 및 주제공원(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10-13 |
| 1,852 |
공원설계 |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임야인 토지에 조경수 및 유실수(산수유 등)를 식 재할 경우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2011-10-13 |
| 1,851 |
공원설계 |
공원관리청은 어디이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사항? |
2011-10-13 |
| 1,850 |
공원설계 |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 |
2011-10-13 |
| 1,849 |
공원설계 |
공원지정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증·개축과 관련된 사항 ? |
2011-10-13 |
| 1,848 |
공원설계 |
도시공원(어린이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설치만을 위한 공원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 |
2011-10-13 |
| 1,847 |
공원설계 |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
2011-10-13 |
| 1,846 |
재해영향평가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
2011-10-11 |
| 1,845 |
재해영향평가 |
『국계법』에 의한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10-11 |
| 1,844 |
재해영향평가 |
『국계법』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50cm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10-11 |
| 1,843 |
재해영향평가 |
『국계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의제 처리되지않는 관계로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2011-10-11 |
| 1,842 |
재해영향평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협의 시기는? |
2011-10-11 |
| 1,841 |
재해영향평가 |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정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전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
2011-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