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0 |
정비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기준년도 시점('10.3.5) |
2011-09-14 |
| 1,7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위법인지 여부 |
2011-06-29 |
| 1,7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후 1달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 질의 |
2011-06-29 |
| 1,7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위원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동의서 징구중 소유권이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
2011-06-29 |
| 1,7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를 동의한 사항과 다른 추진위원회에 사용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11-06-29 |
| 1,7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시 공유자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29 |
| 1,7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2011-06-29 |
| 1,7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시공자를 선정시 조치사항은 |
2011-06-29 |
| 1,7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29 |
| 1,7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확대시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 승인 여부 등 |
2011-06-29 |
| 1,7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한 질의 |
2011-06-29 |
| 1,7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보상금을 반환한 자에게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경우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11-06-29 |
| 1,7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분할 할 수 있는 절차는 |
2011-06-29 |
| 1,7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의 건폐율등 완화규정 신설이전에 계획된 정비계획의 용적률 산정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 |
2011-06-29 |
| 1,7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신청시 관리청 및 부동산 공부가 상이한 경우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
2011-06-29 |
| 1,7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이 가능한 지 여부 |
2011-06-29 |
| 1,764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립 가능여부 |
2011-06-27 |
| 1,763 |
지구단위계획 |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주상복합건축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
2011-06-27 |
| 1,762 |
지구단위계획 |
택지준공후 10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구내 지구단위계획변경 가능여부 |
2011-06-27 |
| 1,761 |
지구단위계획 |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구역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지 |
2011-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