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5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사업시행변경인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양공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5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의 권리 변동시 조합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인정 여부 |
2007-04-16 |
| 1,5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1,5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1,5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1,5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1,5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1,5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범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1,5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1,5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달리 정한 경우 “동일 규모”의 범위 |
2007-04-16 |
| 1,5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적용을 위한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건축물에 대한 |
2007-04-16 |
| 1,5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대시 다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복으로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1,5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 |
2007-04-16 |
| 1,5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행 법·령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의결된 사항의 효력 유무 |
2007-04-16 |
| 1,5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5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 1,5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층수 완화 가능 여부 |
2007-04-16 |
| 1,5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 가능 여부 |
2007-04-16 |
| 1,5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