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0 |
재건축 |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659 |
재건축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뜻을 명시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에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을 유보한 경우 |
2006-12-21 |
| 658 |
재건축 |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
2006-12-21 |
| 657 |
재건축 |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및 조건부 조합 |
2006-12-21 |
| 656 |
사업시행 |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655 |
사업시행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
2006-12-21 |
| 654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006-12-21 |
| 653 |
사업시행 |
불법행위 책임여부 |
2006-12-21 |
| 652 |
재건축 |
조합설립반대 단독주택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
2006-12-21 |
| 651 |
재건축 |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능여부 |
2006-12-21 |
| 650 |
사업시행 |
이전고시의 절차 |
2006-12-21 |
| 649 |
기타 |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 지구에서 단독주택의 매도청구 가능여부 |
2006-12-21 |
| 648 |
재건축 |
단독주택 등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가능여부 |
2006-12-21 |
| 647 |
재건축 |
주택단지 밖에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경우 매도청구가능 여부 |
2006-12-21 |
| 646 |
사업시행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여부 |
2006-12-21 |
| 645 |
재건축 |
매도청구 |
2006-12-21 |
| 644 |
건축법 |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
2006-12-21 |
| 643 |
재건축 |
매도청구 소제기 이후 조합설립동의자의 조합임원 피선출권 여부 |
2006-12-21 |
| 642 |
사업시행 |
임시사용승인이 행정청의 처분인지 또는 조합에게 안내 및 통보인지 여부 |
2006-12-21 |
| 641 |
사업시행 |
사업계획변경승인 얻지 아니한 채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