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
사업시행 |
도심재개발 예정구역내 추진위원회 설립 |
2006-12-06 |
299 |
단독주택재건축 |
단독주택재건축을 목적으로한 추진위훤회 승인 여부 |
2006-12-06 |
298 |
사업방식 |
반려 처분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297 |
사업방식 |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06 |
296 |
사업시행 |
총회의 결의 없이 시공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06 |
295 |
사업방식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294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은 |
2006-12-06 |
293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가 먼저 선출한 자를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292 |
사업시행 |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291 |
사업시행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6-12-06 |
290 |
사업시행 |
옹벽이 붕괴된 경우 동 주택건설사업자를 주촉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289 |
사업방식 |
조합이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06-12-06 |
288 |
사업방식 |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선정시기 및 방법 |
2006-12-06 |
287 |
사업방식 |
동 건설사를 번경 및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286 |
사업시행 |
공동사업주체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2006-11-29 |
285 |
사업시행 |
계약파기시 시공자 선정방법 |
2006-11-29 |
284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 및 방법 |
2006-11-29 |
283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 설립시 관련서류 및 방법 |
2006-11-29 |
282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신법시행 이후에 설립신청을 할 경우 |
2006-11-29 |
281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시공사 선정신고 |
20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