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전의 구역지정 |
2006-11-16 |
| 219 |
정비기본계획 |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만 반영된 구역의 경우 신법적용 |
2006-11-16 |
| 218 |
정비기본계획 |
기본계획변경승인 |
2006-11-16 |
| 21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 |
2006-11-13 |
| 216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신청권 |
2006-11-13 |
| 21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2006-11-13 |
| 21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
2006-11-13 |
| 213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토지소유자 반대시 기본계획의 변경을 해야하는지? |
2006-11-13 |
| 21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택재개발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2006-11-13 |
| 211 |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
2006-11-13 |
| 210 |
사업시행 |
기준용적률 초과시 정비기본계획 변경필요 여부 |
2006-11-13 |
| 209 |
정비기본계획 |
기준용적률 초과시 정비기본계획 변경필요 여부 |
2006-11-08 |
| 208 |
정비기본계획 |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사업시행단계 |
2006-11-08 |
| 207 |
정비기본계획 |
전체면적의 10% 미만이 증가되고, 다른 부분이 전체면적의 20% 미만이 감소 |
2006-11-08 |
| 206 |
정비기본계획 |
경미한 변경사항 |
2006-11-08 |
| 20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을 경우 |
2006-11-08 |
| 20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지정의 주민참여 |
2006-11-03 |
| 203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전의 재개발 |
2006-11-03 |
| 20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의 관계 |
2006-11-03 |
| 20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구역범위 중 일부만을 시행하고자 할 때 |
2006-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