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 |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시 변경 허가 및 승인시 기준 |
2014-10-13 |
2,399 |
경관계획 |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한 경관정책 개선 |
2014-10-13 |
2,398 |
건축법 |
착공기간 재연장 가능 여부 |
2014-10-08 |
2,397 |
건축법 |
형질변경의 건축허가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
2014-10-08 |
2,396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2003.1.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범위(건폐율 ․용적률 등)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증가 없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014-10-06 |
2,395 |
국토계획법 |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 시 수도원위원회 심의사항 |
2014-10-06 |
2,394 |
경관계획 |
경관시뮬레이션의 기본원칙과 기법 |
2014-09-30 |
2,393 |
건축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2014-09-29 |
2,392 |
건축법 |
당해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2014-09-29 |
2,391 |
재해영향평가 |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
2014-09-29 |
2,390 |
지구단위계획 |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
2014-09-29 |
2,389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용적률 등 완화 여부 |
2014-09-26 |
2,388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2014-09-26 |
2,387 |
건축법 |
500㎡미만의 의미 |
2014-09-23 |
2,386 |
건축법 |
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 |
2014-09-23 |
2,385 |
경관계획 |
특화가로의 디자인방법 |
2014-09-23 |
2,384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는? |
2014-09-22 |
2,383 |
건축법 |
대수선시 도시계획도로의 확보 여부 |
2014-09-22 |
2,382 |
건축법 |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
2014-09-22 |
2,381 |
재해영향평가 |
계획관리지역내 협의대상 여부 |
201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