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0 |
국토계획법 |
지목이 답인 토지에 절 ․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고 물을 가둬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4-09-15 |
2,379 |
경관계획 |
경관 시뮬레이션 |
2014-09-15 |
2,378 |
국토계획법 |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
2014-09-15 |
2,377 |
건축법 |
3대 동거형 단독주택의 건축 가능여부 |
2014-09-10 |
2,376 |
건축법 |
오피스텔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가능 여부 |
2014-09-10 |
2,375 |
건축법 |
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9-03 |
2,374 |
건축법 |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2014-09-03 |
2,373 |
국토계획법 |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4-09-01 |
2,372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2014-09-01 |
2,371 |
건축법 |
건축물의 층수산정 |
2014-08-27 |
2,370 |
건축법 |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경우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지표면 산정기준 |
2014-08-27 |
2,369 |
재해영향평가 |
개간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여부 |
2014-08-25 |
2,36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지목이 “답”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 2만㎡(약 3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관련 문의 ? |
2014-08-25 |
2,367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 허가를 득한 지역의 경우 변경허가 시 제한되는 지 여부(2013.01.16.) |
2014-08-25 |
2,366 |
건축법 |
지목변경시 건축법상 대지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맞아야 하는지 |
2014-08-25 |
2,365 |
건축법 |
기존건축물을 대수선(허가사항)일할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
2014-08-25 |
2,364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
2014-08-18 |
2,363 |
국토계획법 |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 |
2014-08-18 |
2,362 |
도시계획시설 |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
2014-08-18 |
2,361 |
주택법 |
옹벽높이산정 |
2014-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