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 |
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
2014-01-10 |
2,1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 |
2014-01-10 |
2,118 |
국토계획법 |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지정 효력의 적용 관련 |
2014-01-10 |
2,117 |
건축법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관련 |
2014-01-08 |
2,116 |
건축법 |
피로티 일조권 산정 |
2014-01-08 |
2,115 |
건축법 |
단독주택의 발코니 개수 |
2014-01-08 |
2,114 |
사전환경성검토 |
공원조성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2014-01-07 |
2,113 |
기타 |
우리나라 도시경관 관리제도 |
2014-01-07 |
2,1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10. 9. 28.) |
2014-01-07 |
2,1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포기 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12. 1. 10.) |
2014-01-07 |
2,110 |
경관시뮬레이션 |
경관시뮬레이션의 기본원칙 |
2014-01-06 |
2,109 |
구역지정 |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12. 7. 25.) |
2014-01-06 |
2,108 |
정비사업전문관리 |
주민총회 인준 전에 보수규정 만들어 유급직원채용 가능 여부(’10. 3. 24.) |
2014-01-06 |
2,107 |
정비사업전문관리 |
운영규정 내용 중 “법”이란(’09. 10. 6.) |
2014-01-06 |
2,106 |
정비사업전문관리 |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 여부(’09. 8. 3.) |
2014-01-06 |
2,105 |
정비사업전문관리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삭제 수정 가능 여부 (’09. 9. 18.) |
2014-01-06 |
2,104 |
교통영향평가 |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
2014-01-03 |
2,103 |
교통성검토 |
군지역에서의 교통성검토 |
2014-01-03 |
2,102 |
경관계획 |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유의사항 |
2014-01-03 |
2,101 |
건축법 |
'번지점프' 시설의 건축법령상 용도(2006.6.19) |
201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