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
지구단위계획 |
주차출입구 |
2013-12-19 |
2,059 |
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 |
빛공해 피해사건 |
2013-12-19 |
2,0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행불자 소유의 토지처리방안 |
2013-12-18 |
2,057 |
기타 |
토지거래허가 신청부지에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방안('09.12.08) |
2013-12-18 |
2,056 |
사전환경성검토 |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2) |
2013-12-18 |
2,055 |
사전환경성검토 |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1) |
2013-12-18 |
2,05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12. 2. 10.) |
2013-12-17 |
2,053 |
건축법 |
정남방향일조권 |
2013-12-17 |
2,052 |
건축법 |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에 레벨이 있을경우 일조권 제한 문의 |
2013-12-17 |
2,051 |
주택법 |
놀이터 인접경계선에서 이격거리 |
2013-12-17 |
2,050 |
입안 및 변경 |
기존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 토지 획지분할을 위한 주민입안 제안시 토지이용계획 사항과 토지소유자 동의 구분(13.12.5) |
2013-12-17 |
2,0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정비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 요건('12.6.8) |
2013-12-16 |
2,048 |
교통영향평가 |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매수 받고자 하는 데 그 절차와 방법 |
2013-12-16 |
2,047 |
교통영향평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 |
2013-12-16 |
2,046 |
기타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13-12-13 |
2,045 |
도시경관심의 |
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3-12-13 |
2,044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등의 판단을 위한 사업규모의 기준 |
2013-12-12 |
2,043 |
환경영향평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
2013-12-12 |
2,042 |
조합설립 및 운영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11. 2. 17.) |
2013-12-12 |
2,041 |
녹지설계 |
경관녹지안에 조경시설(법 2조 제4호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