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
환경영향평가 |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입지가능 여부 |
2013-12-02 |
2,019 |
교통영향평가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
2013-11-29 |
2,018 |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의 수요예측 결과에 반영여부 |
2013-11-29 |
2,017 |
건축법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 여부 |
2013-11-29 |
2,016 |
건축법 |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
2013-11-29 |
2,015 |
건축법 |
건축물의 종류 |
2013-11-29 |
2,0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인지('10. 9. 24.) |
2013-11-29 |
2,013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11. 10. 21.) |
2013-11-29 |
2,012 |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사유에 부적합 시설이나 동 지침에서 불허용도로 규제하지 않을 시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한지? |
2013-11-28 |
2,011 |
심의 및 결정절차 |
지구단위계획 지방이양에 따른 공동위원회 일괄심의 관련 |
2013-11-27 |
2,010 |
국토계획법 |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적용되는 기준과 적용하는 주체는? |
2013-11-27 |
2,009 |
지구단위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공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이 다른것인지? |
2013-11-27 |
2,008 |
정비사업전문관리 |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09. 10. 21.) |
2013-11-26 |
2,007 |
정비사업전문관리 |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10. 3. 24.) |
2013-11-26 |
2,006 |
정비사업전문관리 |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10. 1. 20.) |
2013-11-26 |
2,0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적용('12.8.20) |
2013-11-26 |
2,00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11. 5. 2.) |
2013-11-26 |
2,003 |
주택법 |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절차 |
2013-11-25 |
2,002 |
건축법 |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
2013-11-25 |
2,001 |
건축법 |
버림콘크리트 설계 반영 여부 |
2013-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