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0 |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의 블록별 세부개발계획 입안이 가능한지? |
2013-11-06 |
| 1,939 |
심의 및 결정절차 |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13.7.16일 일부개정, ’14.1.17일 시행) |
2013-11-05 |
| 1,938 |
정비사업전문관리 |
추진위원회 해산 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10. 10. 12.) |
2013-11-05 |
| 1,937 |
정비사업전문관리 |
추진위원 변경 시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
2013-11-05 |
| 1,936 |
정비사업전문관리 |
추진위원회 승인시 인감증명서 제출자가 조합설립 때 다시 제출여부 |
2013-11-05 |
| 1,935 |
사업방식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2011.09.22) |
2013-11-05 |
| 1,934 |
도시환경정비 |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면적제한 |
2013-11-05 |
| 1,933 |
국토계획법 |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
2013-11-05 |
| 1,932 |
기타 |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인허가 가능여부 |
2013-11-03 |
| 1,931 |
주택법 |
난간대높이 산정시 바닥마감의기준 |
2013-11-01 |
| 1,9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제2항 개략적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13.10.10) |
2013-11-01 |
| 1,929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 따른 보고서 제출시기 |
2013-11-01 |
| 1,928 |
경관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건축심의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11-01 |
| 1,9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에서 받은 용적률 재개발에서 적용 가능 여부(2013.07.11 ) |
2013-10-31 |
| 1,926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공고 기간 산정 |
2013-10-31 |
| 1,925 |
조합설립 및 운영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계획에 따라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2012.03.15) |
2013-10-31 |
| 1,924 |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원칙 |
2013-10-31 |
| 1,923 |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 대상사업 |
2013-10-31 |
| 1,9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2013.06.24) |
2013-10-30 |
| 1,921 |
도시경관심의 |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위원회 |
2013-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