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0 |
도시환경정비 |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13-10-30 |
| 1,919 |
주택법 |
공동주택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공간 면적 산입 여부 |
2013-10-30 |
| 1,918 |
정비사업전문관리 |
주민총회 소집통보 반려 시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 가능 여부(’10. 2. 25.) |
2013-10-30 |
| 1,917 |
정비사업전문관리 |
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
2013-10-29 |
| 1,916 |
구역지정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면적제한 |
2013-10-29 |
| 1,9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및 결정이 없는 단계에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13.10.10) |
2013-10-29 |
| 1,914 |
국토계획법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
2012-11-15 |
| 1,913 |
국토계획법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
2012-11-15 |
| 1,912 |
건축법 |
주상복합 높이산정 |
2012-10-22 |
| 1,911 |
지구단위계획 |
시장 재건축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용적률,절차) |
2012-05-01 |
| 1,910 |
지구단위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가능여부 |
2012-05-01 |
| 1,909 |
기타 |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시 과밀부담금 부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생략 |
2012-05-01 |
| 1,908 |
지구단위계획 |
공공공지를 피로티구조로 조성할 수 있는지, 조경과의 적용 |
2012-05-01 |
| 1,907 |
지구단위계획 |
기존건축물의 증축의 한계? |
2012-05-01 |
| 1,906 |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 증축시 증축횟수 제한? |
2012-05-01 |
| 1,905 |
지구단위계획 |
미관지구내 식수를 조경 인정? |
2012-05-01 |
| 1,904 |
지구단위계획 |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신고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수 여부? |
2012-05-01 |
| 1,903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안)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허가 여부? |
2012-05-01 |
| 1,902 |
지구단위계획 |
기존 건축물 증축시 건축한계선 적용여부? |
2012-05-01 |
| 1,901 |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 증축과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
2012-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