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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카카오 카풀 VS 택시업계 충돌

국민편의와 상생인가, 대기업의 위선인가?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22 2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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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카풀/ 자료=_카카오 모빌리티]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카카오 T카풀이 지난 16일 사전 운전자(크루) 모집을 시작하자 전국의 택시업계가 그야말로 들고 일어났다. 공유 경제 등의 명분을 들어 대기업 카카오가 영세한 택시기사,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카카오 측은 전면전은 피하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국의 택시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인 ‘불법 카풀 관련 택시 비상대책위’는 24시간 택시 운행거부와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는 법망을 피해 일반 승용차도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추산 7만여명(경찰 추산 3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각 지방에서도 관련 집회가 열렸다.  

카카오 T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각자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이 차 한 대로 움직이게 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의미도 있다는 것이 옹호 측 의견이다.  

카카오 측은 이런 카풀에 IT를 접목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며 택시 죽이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바다 카카오모빌리티 신사업 팀장은 “택시기사님들은 우리의 주요 파트너다. 이 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 기획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택시가 안 잡히는 사람들에게만 커풀 서비스를 매칭해 줄 것이기에 (택시 업계의) 오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한 기존 법조항을 이용해 카카오 측이 사실상 24시간 영업 등을 추진했다는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측이 택시업계와 상생의 의미로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 등의 의견을 드러내지만 당초 입장이 그렇지 않았기에 ‘위선’ 내지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석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송파지부 대의원은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카풀 자가용 영업이 시작된다면 택시업계는 그 즉시 고사된다. 지금도 택시는 아주 영세한데 여기서 또 밥그릇을 나누겠다면 정말 생존이 어렵다”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막는 길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운수사업법 81조에 자가용 영업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부수조항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같은 방향에 요금을 받지 않고 동승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고, 24시간 출퇴근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카카오는 영업적으로 진출하려 시도하면서 위선적 태도를 보인다. 우리와 상생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자정의지를 거듭 밝히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렇듯 택시업계의 절박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간 승차거부, 늑장 운행 등 평소 택시 이용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들은 카풀의 효용성 등을 더 기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 대상 리얼미터 조사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로 나왔다. 이에 비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28.7%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15.3%로 조사됐다.  

택시업계는 자정 노력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22일 카풀 불법영업 금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100만 택시가족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국민 여러분께 택시 선택권을 돌려 드리자’는 자정운동과 서비스 혁신으로 골라 태우기와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여러분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거대자본과 여론을 앞세운 공룡기업이 열악한 택시시장을 빼앗으려 한다. 100만 택시가족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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