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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의 이해④

사회 전분야의 녹색전환 로드맵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20-10-02 2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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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은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정책‧전략‧계획의 도입과 법 제‧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린딜은 기후‧에너지부문부터 환경부문까지 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녹색전환을 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 교통 등의 부문에서는 디지털전환까지 강조하고 있어, 그린딜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EU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경제 성장동력으로써 그린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 정책인 ‘리노베이션 웨이브’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법()과 기존 법제도의 관계<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법(안)은 법적 구속력있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목표달성 이행여부는 EU 전체의 차원에서 평가하는데, 이는 회원국의 감축여력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원국별로는 이행여부 대신 이행수단이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는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법은 규정으로 입안되므로, 다른 입법과 달리 통과 시 회원국의 후속조치 없이 그대로 회원국에 직접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EU 그린딜 재정지원 체계<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그린딜에 투입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U는 이 투자계획에서 재원조달과 자금운용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기후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 소외되는 국가, 지역, 사회가 없도록 공정전환체제 하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가 큰 산업이 전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므로, 공정전환기금은 이들 지역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EU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회원국이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약한 지역을 위한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투자계획에서 눈여겨 볼 또 다른 점은 EU가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현 EU 집행위원회는 이전부터 진행돼 온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EU 그린본드 표준, 기후 벤치마크, 기후 관련 비금융정보 공개 등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계획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다각도의 노력을 담아, 공공-민간 연계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각각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상술하였다. 

그린딜에 포함된 EU 탄소국경조정은 무역상대국 입장에서 미리 대비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다. 이제까지 EU는 EU-ETS에 포함된 일부 산업에 배출권 무상할당을 함으로써 역내 산업경쟁력을 보전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2030년까지 이 무상할당 비중이 줄어들 계획이며, 그 자리를 탄소국경조정 수단들이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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