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개발이익 환수를 줄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 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57개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들 노후 산단 재생사업 때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먼저,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환지방식을 활성화한다. 환지방식은 새로운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도록 하면 노후 산단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한, 노후 산단 2개 지역 또는 산단 내 2개 지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도 활성화된다. 이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곳을 결합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에는 공공시설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그밖에 개발이익의 공공시설, 기반시설 설치 재투자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에 공모 등 절차를 통해 민간제안을 받아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입주기업과 토지 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건축계획 등 공공과 민간의 개발을 융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며, '또한 재생사업을 전면 재정비, 기반시설 정비, 재건축 정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 여러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