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계획안/자료=서울시]

SH공사가 구룡마을에 대한 사업방식과 관련, 이견을 빚어온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이 지난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거주민·토지주 대표와 전문가, SH공사,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계획 △영세한 거주민 재정착 실현을 위한 임대료 저감방안 △재정착 후 일자리창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개발이익 사유화 및 특혜의혹 불식을 위한 환지계획 등이 중요하게 검토됐다. 특히 환지계획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 가능토록 계획했다.

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하게 되면 → 강남구에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거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되고 → 서울시는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재해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절차이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