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동 협동조합형 주택/자료=서울시]

최근 1~2인가구가 늘면서 거주공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유주택’은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 미국 등에서는 민간부문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활용하며, 정부재정 및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서비스의 확충, 주거공동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 주택유형을 벗어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공유주택’과 같은 대안적 주택사업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1~2인 가구 현황 및 거주 특성

1990년 이후 국내 가구의 주된 형태는 4인 가구였다. 그러나 최근 1~2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구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2인가구는 총 834만가구로 전체가구의 48.1%에 달하고, 1인가구도 23.9%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구분화 및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 △혼인률 하락, △싱글족 증가, △소득향상에 따른 젊은 계층의 경제적 자립, △고령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1인가구는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국내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소득은 기타 가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중 저소득층(월소득 50만원이하) 비중은 38.3%, 100만원 이하는 57.4%를 차지한다. 또한, 1인가구의 50%가 초소형주택(40㎡이하)에 거주하며, 임대성향(70%)이 높다. 1인가구의 거주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직장과의 거리를 중시함에 따라 서울 및 경기권역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내 높은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을 감안할 때,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 소비재시장 뿐 아니라 주택시장에서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1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주택에 대한 니즈를 감안하여, 맞춤형 소형주택 등 차별화된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52%)과 경제적 지원정책 (45%)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인가구를 중심으로 코하우징,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공유에 대한 인식 확대, ‘공유주택’

공유주택의 등장배경에는 1~2인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가구분화로 인한 소외 현상, △커뮤니티에 대한 향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육아/가사노동의 분담 △공유를 통한 주거관련 비용의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지어진 공유주택은 1968년 덴마크에서 건설된 것으로, 전문직 맞벌이 가족이 공동양육과 공동저녁식사를 통해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느끼고 가사노동도 줄이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발전된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코하우징(Cohousing, 집합공유주택)’과 ‘쉐어하우징(Shared Housing, 집합다가구주택)’으로 나뉠 수 있다.

코하우징(Cohousing)은 거주자들이 개별적인 가정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단위 주택이 있고, 이와 별도로 모든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형태를 말한다. 공유시설로는 공동식당, 놀이방, 세탁실, 공예실, 방문객 숙소, 창고, 공동육아시설 등이 있다. 쉐어하우징(Shared Housing)은 비혈연적인 관계의 개인이나 가구들이 하나의 단위주택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침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부엌과 식당, 거실 등의 공용공간은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는 주거형태이다. 이에 개인주거비 절감, 함께 거주하는 것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대 등 거주의 안정성 강화라는 장점을 가진다.

공유주택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공동체 만들기에 (자발적인) 참여 △사회적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옥외 공유공간 (옥외 공동 휴식공간, 보행자 도로, 공원 등) △개인주택과 이를 지원하는 공유시설을 통한 혜택 △거주자들에 의한 완벽한 신규입주자 관리 △비계층적 구조(개인리더가 아닌 공동체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독립적인 소득원 등으로 정리된다. 즉, 공유주택은 거주자 혜택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공유시설(하드웨어)과 사회적 교류활성화에 관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내부규약(소프트웨어)이 필요하다. 단순한 공유공간을 가진 물리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아파트에 공유시설이 있다고 공유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료=서울시]

주산연,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쉐어하우스 필요” 

이처럼 주거공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쉐어하우스 및 주거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에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세대의 대안적 주거로 공유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교육기간의 장기화, 취업난이 악순환되면서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명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가 늘어나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의 질적 저하와 함께,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역시 자가점유율 하락과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시장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청년세대를 임차세대(Generation Rent)로 지칭한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수요자 지원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저소득층 대상에 청년세대도 포함시켰다. 또한 대학생 지원 및 연령확대를 통해 수급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 구체적인 청년세대 주거정책 지원으로 먼저, ‘주거비지원 및 보증금 대출지원’, ‘결혼·출산 후에는 자가보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금융지원’이 제시됐다.

공급자지원 측면에서는 주거이동이 잦은 청년세대의 ‘거주지역 유연성 확보’와 주거기회 확대를 위한 ‘쉐어하우스,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학생주거 협동조합 육성’, ‘민간건설사의 투자 유인 및 전문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금융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청년세대 주거형태가 경제력에 의한 점유형태 선택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연스러운 주거상향과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마련과 동시에 경제성장 원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며, “사회진출→결혼→가구형성시기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