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 부문에서 기후예산제를 전면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 픽사베이>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기후예산제’ 전면도입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ESG 지표 반영 강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확대 등을 통해 ESG 시정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기후예산제’는 올해 편성하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한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연료소비를 증가시키는 ‘배출사업’은 저감 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2021년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에 3,725억 원을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예산 44조원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매년 시행하는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는 ESG 관련 지표 반영을 추진한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로웨이스트 추진실적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해 투자·출연기관의 ESG 경영을 강화한다.
투자‧출연기관 평가 결과는 기관장 및 직원의 급여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서울시 전체 투자‧출연기관 및 직원의 ESG 실천을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시의 녹색제품 구매심사 기준을 현행 7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시 녹색제품 구매액의 71%를 차지하는 건설‧토목 분야는 구매실적을 집중 관리해 의무구매 비율을 2021년 32.6%(구매액 558억 원)에서 2026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절차 교육과 수수료를 지원하고, 녹색제품 기업과 시장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