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은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제도적 장벽과 과도한 의무 부담으로 인해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사업성 확보에도 큰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면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민간이 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35년간 유지되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과 같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과도하게 요구되던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불합리한 부담을 줄여 사업 추진 여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非)아파트 형태의 다양한 주거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속·경제적 건설 방식도 적극 확대한다. 이는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 공급 구조를 탈피해 주거 형태를 다양화하고, 도시 내 유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모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시 같은 기간 2.1만 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공급량 확대를 넘어, 주택 시장의 심리 안정과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이는 금융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안정성을 높여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규제 합리화, 공급 다변화, 자금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주택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