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따른 영향

고령화시대와 소가족화 현상은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소형주택·도시형 노인주거시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는 이동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조는 좀 더 컴팩트한 곳을 선호하게 되고, 투표권을 가진 노인층은 이것을 도시계획에 담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의 구조도 변화할 것이다. 도시시설과 도시인프라는 노인편의성 확보가 요구되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인프라가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정책의 사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은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정책과 주택정책에서의 대응책은 매우 미진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도시·주택 정책이나 계획은 제4차 국토계획의 한부분으로 다루고 있지만, 현재 고령화 문제를 보는 정부의 문제인식은 세대병존형 노인주택 및 실버주택 공급, 역모기지 제도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OECD 선진국들은 대응정책도 다양하다.

[노인친화적 뉴욕시 만들기 추진시책 내용/자료=NYC. 2009]

미국의 뉴욕시는 노인친화적인 뉴욕시 만들기 추진시책(Age-Frriendly NYC: Select Initiatives)을 추진 중이다. 이 추진시책은 뉴욕시 노인들의 ‘노후(준비)혁명(aging revolution)’을 준비하기 위해 시정부기구, 상공인, 기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마련한 실천전략이다. 주요내용은 커뮤니티 및 시민 참여 확대,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 노인친화적 공공시설과 안전한 교통서비스 구축,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등이다. 뉴욕의 사례를 보면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범죄·재해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노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시대의 도시·공간의 필요성과 방향

지금까지 도시·공간정책은 이동성과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 도시민, 그리고 4인 표준 가족세대를 염두에 둔 도시·공간정책이었다. 고령화시대는 이동성에 제한이 있고 과학기술친화성이 부족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일반적인 도시인프라와 주택들의 한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공간정책은 노인가구 또는 노인으로 이루어진 1~2인 소인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맞는 세대맞춤형 도시·공간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정책 전환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교외 확장형 신시가지 개발전략을 수정하고, 대신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컴팩트 시티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이동성과 과학기술친화성에 제약이 있는 노인인구가 도시인구의 비중을 점점 더 차지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통인프라나 상가시설 설치 시 이동성(mobility) 중심전략에서 보행성(walkability) 중심전략으로 도시인프라 투자전략을 전환하고, 대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 친화형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도시,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및 설계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방향들은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도시·공간정책의 실천과제 중 대표적인 것을 제안한 것이다. 노인인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보유부동산 등은 개인마다, 지역마다, 연령층마다 다를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원,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원칙을 시키면서 세대맞춤형, 지역맞춤형 정책과 시책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응하여 단순히 ‘적응(adaptation)’하는 정도가 아닌 ‘예방(prevention)’ 차원의 새로운 도시·공간정책의 전환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