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도시생활권 구성현황/자료=국토교통부]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생활권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상향식 절차(Bottom-up), 주민체감형 사업 지원, 점진적·단계적 추진, 협업 추진방식 등 지역생활권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정책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지역생활권 구성 및 연계·협력사업 등은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규모 SOC 투자보다는 지방자치단계 간 협력이 필요하고, 주민체감형에 가까운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지역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고 준비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지역생활권 정책의 기본방향 이외에 중추도시생활권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13년 11월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편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의 특화된 전략으로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충,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전략/자료=국토교통부]

▲첫 번째 발전전략은 중추도시생활권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활력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도시의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을 형성하는 중심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 이탈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 고용인력 감소 등을 초래하여 인근 지역의 산업·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중심도시의 인구 이탈, 지역의 중추기능 약화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도심쇠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복원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중심도시의 복합기능 재생, 문화·경관 등을 고려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중추도시생활권 내 주요 거점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심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문화·상업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심도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인근 지역에 대한 고급 노동력 제공이나 농수산물 등을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노동시장 및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 전략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추도시생활권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 자연환경, 토산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된 관광·문화상품 개발 등 사업화를 견인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의 수요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경제권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은 국제적으로 대도시권 간의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 국경을 넘어선 도시권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베이징-텐진권, 도쿄권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방식의 지역 간 과잉경쟁은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초래한다. 중추도시생활권 내 중심도시의 산업기반을 주변 시·군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심도시는 고부가가치·도시형 산업 육성이나 노후산업단지 재생에 주력하고, 인근 지역의 산업과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추도시생활권의 특성화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구심적으로 인근 대학·연구소 등과 기술지원 강화 등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정주환경이 미비한 여러 지방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주택·상업·복지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복합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톡진시킬 수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내 산업단지의 입지 공급계획을 공동 수립·운영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입지 공급을 통해 산업 및 기업 유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교통시설,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하여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중추도시생활권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동일 생활권 내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문화·복지 등 행정서비스는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이 중심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3~4번 갈아타야 하고, 생활공원·하천 등 인프라시설은 지역 간에 연계되지 않아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생활기반시설을 지역 간 상호 연계하여 공급하거나 공동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중추도시생활권 내 어디서든 주민들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추도시생활권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협약을 통해 의료·문화·복지 등 생활기반시설의 공동 이용을 위한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휴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이나 생활공원 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고, 홍수피해 방지, 자전거길, 수변 체험·레저공간 조성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정비 및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