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도시생활권 지원체계/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 재정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발굴된 연계·협력사업 중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역에 보조하거나 지원하던 사업을 동일 생활권 내 장소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지원하는 사업들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추도시생활권별로 제안하는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각 부처의 예산사업을 총괄하여 접수하고 부처 간의 연계 지원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추도시생활권의 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13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 3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총 23개의 국토교통부 소관사업(2014년도 관련사업 예산규모 3조 4천억 원)을 확정하여 제시하였다. 도시활력 회복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국토환경 디자인사업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7개 사업이 해당된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 등 산업단지 관련 사업 5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광역도로 건설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혼잡도로 개선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개 사업이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제시된 23개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사업(23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사업 중 신규사업 및 공모제 사업, 신규사업의 시범지역 선정 및 산업입지 결정 등을 시행하는 경우, 중추도시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 및 공모지역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점제 등을 도입하였다. 광역도로 건설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 등 SOC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의 지원 여부 결정은 1차적으로 사업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2차적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 사업담당 부서에서 정책적 배려가 어려운 경우, 주처 차원에서 예산편성 시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을 위한 별도 한도를 책정하여 과감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규모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절차/자료=국토교통부]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 외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는 생활권 협력사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규모 협력 시범프로젝트 지원을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2014년도 650억 원)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생활권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을 포함한 56개 지역생활권에서 신청한 사업이 총 2천여 건 집계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부는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모든 중추도시생활권 내에서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