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 ①문경시청사/자료=국토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여 예비전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고,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정책도 에너지 수요저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토의정서 합의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67억톤으로, 2020년 bau 대비 30%로 설정되었다. 그 중 건축부문은 26.9%인 4,5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680만동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이 시급한 상태이고, 신축건축물은 에너지 성능개선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중이 낮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에 준공 15년 이상인 기존 건축물은 전체의 70%에 달하며, 과거 단열성능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을 때 지어져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노후화 될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준공 15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존 건축물 비율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자료=한국설비기술협회]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신축 건물의 증가는 줄었고 신축 수요가 리모델링으로 대체되고 있어 연간 리모델링 시장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리모델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에 초점을 맞춘 리모델링, 즉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리모델링 요구 충족과 동시에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린리모델링: 국가에너지 절감 정책방향

2014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건축물의 건물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공부문 에너지 성능 개선을 내용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신규 건축물은 주택의 경우 단열성능을 2017년까지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하여 냉난방 에너지의 90%를 절감하는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업무용 건축물은 여름철 냉방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사조절장치 설치를 통한 냉방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은 금융조달 및 이자지원,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발적 에너지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3000㎡ 이상 신축의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3조 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성능이 낮은 건축물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출범

이러한 가운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설립, 지정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원안을 상정 및 확정하였다. 그 결과로 2014년 초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설립되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연구를 시행 중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역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역할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역할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 개발, 도입, 지도 및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