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 ②인천의료원 장례식장/자료=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마스터 플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건축물 중 소수를 차지하는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에서 활성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및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장에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 일차적으로는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부각되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민간 활성화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마스터 플랜/ 자료=한국설비기술협회] 

민간 그린리모델링 추진방향

민간 부문은 그린리모델링을 시장에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금융(대출) 연결과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일반인들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인식시키고 향후 그린리모델링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추진방향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3조 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조항에 따른 세부 기준과 이행 절차를 창조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관리자가 해당기관의 에너지 소비량을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기관에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공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관에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에너지 성능개선 대상기관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개선 의무화 과정/자료=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면 초기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나 적용 기술에 관란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며,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리모델링보다 예산이 많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업 시행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공공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공공건축물의 관리자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우수사례를 조성하고 사업 진행 프로세스와 기술적용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 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통한 효과 검증 ②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사업발굴 및 홍보 ③그린리모델링의 기술 연구, 개발, 도입 및 보급 등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의 소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민간금융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