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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과 시범사업④

그린리모델링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03-06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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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 ④거창여자고등학교/자료=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에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문제로, 시공 지원사업에서 시공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획 지원사업의 경우 기획설계 이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녹색기술 부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린리모델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래서 창조센터에서는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사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많은 공공건축물 관리자들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후속사업에서 녹색기술에 대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은 창조센터에서 후속사업에 대한 관리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설계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 관계자들의 교육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결국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린리모델링의 설계 및 시공은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공공사업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므로 그린리모델링에 특화된 발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특화된 발주방식 마련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세미나/자료=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앞으로 공공사업은 정책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공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문제나 비용 문제를 해결해 많은 우수사례를 배출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향후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시장에 활성화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근무여건 및 만족도가 에너지성능 개선으로 확연히 좋아졌다”고 밝히면서 “건물분야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수적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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