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 전경/자료=urban114]

영국 코인 스트리트 마을 기업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자신의 사회적 개발을 통한 재정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이다.

사회적 개발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를 기본자치로 출발한다. 또한 사회적 개발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장소와 사람 모두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통합가치로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개발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장소기반형+생활주도형’ 혹은 ‘생활기반형+장소주도형’의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

사회적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마을만들기의 성격변화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성격변화는 크게 거버넌스, 자치, 복합가치, 파트너십, 제도의 통합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단일 주체형 마을만들기에서 통합형 거버넌스 마을만들기로 전환되어야 한다(Social Governance). 둘째,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자치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Empowerment). 셋째, 물리적 개발과 정비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물적 환경정비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조합시킨 복합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사회계획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Advantage Planning). 넷째, 중앙정부·지자체·민간·지역공동체 섹터 간의 파트너십이 유연화된 제도로 형성되어야 한다(Partnership). 다섯째, 지역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활동가능성을 법제, 행정, 재정의 측면에서 열어주어야 한다(Comprehensive Support).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으로서 ‘공공적 민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공공적 민간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도시재생을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을만들기형 사회적 기업의 주체로서 공공적 민간의 개념/자료=urban114]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거지 재생은 공공영역의 공적 지원과 사적영역의 민간 부담의 원칙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형 시범사업의 경우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공공영역의 개선 이후 민간 부담에 의한 사적영역에서의 주택개량이 성공적인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재생은 장소기반형과 비장소기반형 사업으로 크게 나뉜다. 지속가능한 내부동력을 상실해버린 대부분의 중소도시 쇠퇴문제를 장소기반형 사업만으로 접근한다면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또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가치의 내부순환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결국 장소기반형+프로그램형 사업이 통합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주가치를 내부와 외부에서 서로 순환하고 공유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쇠퇴한 지방중소도시 지역의 의료, 복지, 문화,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중소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