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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 ②

새로운 도시 계획수법으로서의 ‘주민참여’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7-03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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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가게 살리기 운동 12개 가게 해당지/자료=살기좋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마을만들기 운동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행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가 결합한 최초의 시도는 2002년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다. 1996년부터 인사동 마을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도시연대는 인사동 상인과 인사동을 소비하는 시민들과 함께 인사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사동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999년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해 인사동 영빈가든을 중심으로 몰려있던 12개 가게가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6층짜리 모텔이 들어설 계획을 막어내지 않으면 인사동은 건설자본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3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며 상인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인사동다움을 지켜내자는 합의에 이른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운동만으로 건설자본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자료=살기좋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성명서 발표, 언론 홍보,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 등 전방위의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도시연대는 서울시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가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인사동의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이 일단락된다. 그리고 서울시는 5층으로 층수 제한, 골목길 살리기, 합필금지, 1층 업종 제한 등 주요 골자로 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인들 대부분이 흔쾌히 제한조치를 받아들이면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즉 행정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행정의 지원과 민관협력이라는 방식의 유효성을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에 내포된 ‘주민참여’가 도시계획의 새로운 수법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경험을 하게 된 서울시는 개발이 아니라 가꾸기이며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방식은 주민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경험을 체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과 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개발이 아닌 가꾸기로,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과 결합시긴다. 즉 ‘계획수법으로서 마을만들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2009년도의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이후 휴먼타운), 경관협정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이익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사업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이었다.

  

[서울휴먼타운 예시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휴먼타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층주거지의 멸실로 주거형태가 획일적인 아파트 중심으로 변모해가면서 이로 인해 주거유형의 획일화, 사업성 위주의 고밀개발, 서울의 역사성과 장소성 상실, 소형 저가 주택의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원주민의 낮은 정착율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과 보안 및 방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정책으로 서원마을, 선유골, 능안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매년 확대하고 있다. 휴먼타운은 시작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갖는, 즉 주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새로운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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