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지원은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1999년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시범사업을 광주 북구 중흥3동과 매곡동에서 진행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개설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험 부족과 프로그램의 한계, 형식적인 주민참여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재정 및 전담 조직 확대 개편이 제안되었고 조례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주 북구 문화동 사례/자료=광주시]
주요한 사업으로는 마을삶터가꾸기, 마을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으로 마을삶터가꾸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인재육성은 마을만들기 사업 이해를 도모하고 주민참여 확산과 사업추진에 활력을 더해 줄 마을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 일반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형성 분야는 주거공간별, 자생단체별, 계층별로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여 이웃간 소통과 단절된 관계 회복으로 주민 화합과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행정의 노력에 따라 오치동, 문화동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우수사례들이 나타나게 된다.
경기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안산시는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주성 부재 및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2000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즉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안산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판단을 한 것인데 당시 108개 직능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주민교육과 조사연구,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단체장의 교체로 예산이 중단되면서 안산시 시민단체들은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지원센터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였다. 마을만들기 분과를 구성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 조례작성팀 구성 및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논의시작 등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사업보고회/자료=안산시]
특히 안산시는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활동은 교육사업, 조직사업, 공모사업, 조사연구사업, 정책개발 사업, 자료집 발간 등이다.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3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다.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은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마을발전 전망 수립 및 실현, 주민공동체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수원의제21과 수원YMCA 등 시민단체들은 1999년부터 도시환경대학을 개최하고 행궁동 마을만들기, 리더교육, 환경교육, 못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2010년 민선5기 선거공약에 포함되면서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변화 모색 움직임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을르네상스로 전환되는데 2010년 12월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 조직 구성 및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2011년 6월 수원 마을르네상스 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2015 수원 마을계획단’ 4단계 모임인 영통구 품평회/자료=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르네상스는 도시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아파트와 물량 위주의 도시재개발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으로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는 저탄소녹색마을, 문화예술마을, 골목경제마을, 돌봄마을 등이며 도시 르네상스 사업으로는 환경수도·인문학도시, 화성르네상스, 첨단활력도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수원시 좋은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주민과 행정,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활동과 주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있다.
부산시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부산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종합 재생 프로젝트이며 2020년까지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도심 산복도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지난 2011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90억 원을 투자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충무구역에 5차년도 사업을 착수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개요/자료=부산시]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1년 7월 설치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이 위탁 운영중인데 민관협력을 이끌어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전문가(계획가, 활동가)운용 및 활동 지원(주민협의체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마을 자립기반 구축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용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산복도로마을만들기를 추진해왔던 주민협의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형태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마을계획가와 마을활동가를 선정·위촉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국내외의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알려지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지난 연말에는 세계도시대연합이 수여하는 메트로폴리스 어워드에 응모해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