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거리/자료=금정구]

부산의 금정구 부산대 앞 일대 270m의 거리가 반복되는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시는 과거에 비해 낙후된 부산대 앞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에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공연장과 미니 갤러리, 독특한 모양의 가로등 등이 설치된 ‘스마트 거리’로 조성했다. 그러나 완성된 거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완료된 거리는 지난 2007년 ‘부산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1년 이 일대를 다시 문화특구거리로 지정하고 5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다. 서울의 홍대 앞 거리를 벤치마킹한 문화와 예술 창작활동이 가능한 거리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기존의 화단 폭을 줄여 인도를 넓히고 몇 가지 조형물을 세웠을 뿐인 공사에 전문가들은 ‘토목공사의 재탕’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거리를 활성화하고 젊은이를 끌어들여 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사업비의 70% 이상이 디자인에 반영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공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처럼 도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디자인을 통한 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이 지자체의, 지자체에 의한 ‘관공디자인’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은 마지막 결정권자가 지자체에게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시민 공청회나 전문가 심의 등의 과정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공공디자인 사업이 지자체의 ‘공약’으로 지역과 맥락 없이 이루어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게다가 최근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는 공공디자인 특허 출현은, 지자체의 경쟁구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붐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 개발이 줄줄이 이어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지자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은 충북도 출원 59건에 등록 57건, 전북도 출원 22건에 등록 21건, 울산시가 출원 17건에 등록 17건으로 95% 이상의 등록률을 보였다. 경기도와 각 자치구도 출원 200건에 137건으로 68.5%에 달한다. 그동안 공공디자인이 지자체 중심의 공공시설과 공공사용물의 양적 확대에만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주민과 사용자 중심의 편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등을 고려한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