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시스템 e-NALA, 시설안전기술공단(FMS)/자료=urban114]

공공건축물은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재원으로서, 공공의 문화적·사회적 매개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가치나 방법론 등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리모델링 정책은 리모델링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앞서 리모델링을 통한 초기 투입 비용 절감이나 노후 건축물 성능 개선, 건축을 통한 다소 추상적인 의미의 사회 기여 등 당면한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거나 단편적 효과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증가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리모델링 정책방향 및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중앙정부청사, 지방정부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용도유형별로 소관 정부부처가 다르고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에 국한되거나 지원범위가 달라 리모델링 가치 실현의 수준에 격차가 발생한다. 공공건축물의 가치공유, 활용성 제고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리모델링 정책이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고 따라서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 리모델링 정책이 부재하고 제도가 미흡하다.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리모델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실행을 위해서는 제도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 실행절차, 계획수립,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규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고도성장 이념으로 점철된 건축산업 정책과 유관하며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부족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리모델링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리모델링은 부지 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축사업과 달리, 기존 건축물 그 자체의 물리적 상태로부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건물 철거과정, 재실공사, 공사현장 여건 등 리모델링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업무 효율, 성과품에 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한 제도는 신축과 리모델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축을 감안한 사업추진절차 및 세부 실행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사업의 효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DB가 미흡하여 리모델링 정책의 타당성·합리성 판단이 불가하다.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자료가 부분적이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어렵게 만든다.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리모델링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기존 건축물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공신력 있는 DB 시스템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건축물의 활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정부의 시스템 부재에서부터 기인된다.

현재 정부부처 소관 법에 따른 웹기반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관리대상 건축물의 활용 관점, 정책적 목적에 따라 관리내용이 상이하다.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정부부처별, 지방자체단체별, 개별기관 부서별 역할 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공공시설 총 건립비용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건축 발주내용 및 방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 관련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세움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에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및 진단에 대한 사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국유 및 공유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2종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에 대한 사항을, 한국감정원은 표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각 부처 관계기관들이 공공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공공건축물 DB 현황이나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개보수 등의 리모델링 현황을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자산으로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와 이러한 관리차원의 리모델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의 통합 등 일원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