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둥지 반값 임대주택 내·외부/자료=부산시] 

부산시에서는 도심 공동화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배후주거지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업공단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 빈집의 증가에 따른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악화, 화재 및 붕괴 위험 증가, 범죄 유발, 행정 비용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빈집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 3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공동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 예를 들면 관리되지 않는 빈집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다.

[부산시 빈집 수와 공실률 변화/자료=통계청(http://kostat.go.kr/)]

◆ 부산시 빈집 수와 공실률 변화=부산시의 경우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빈집 수와 공실률 현황을 보면 1995년 빈집 17,036가구, 공실률 2.25%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빈집 76,069가구, 공실률 5.55%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대상을 단독주택으로 한정해 빈집 수와 공실률을 재산정하면 1995년에 빈집 3,224가구, 공실률 1.12%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에는 빈집 12,583가구, 공실률 4.76%로 20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빈집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부산시 총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 가구수 및 1인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비춰 봐도 현재와 같은 빈집 증가의 현상은 이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빈집 수와 공실률 변화/자료=부산발전연구원]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그간 선도적인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 최초로 폐가 철거를 지원하여 2008년 2,406동의 공·폐가를 철거했고, 2012년부터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인 햇살둥지사업을 실시해 326가구, 총 519명을 입주시킨 사례도 있다. 또한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빈집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존 빈집 정비 방식의 한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빈집 정비 방식 중에서 철거는 크게 소유자의 자진 철거와 소유자 동의를 거쳐 철거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유자 동의를 거쳐 주택정비기금과 같은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철거할 경우 일정기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기존의 철거형 정비 방식은 급증하는 빈집 전부를 한정된 공공 재원으로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철거 후 공공활용 방식 또한 주민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와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반경 30~40m 내에 동일한 기능의 주민생활체육시설이 중복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각한 위험이나 위생상의 문제로 건물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빈집 정비에 어려운 점으로 지적된다. 정비 대상인 빈집과 활용 대상인 빈집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정비 대상인 빈집의 경우도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비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기존 빈집 정비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8년을 기점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보다는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빈집 재생을 통한 활용 방안은 초기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이나 건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활동거점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활용대상이 되는 빈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빈 주택이나 건물을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험숙박시설·교류시설·학습시설·창작활동시설·문화시설 등의 지역재생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용한 빈집과 철거할 빈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